대체 공휴일 확대! 알아보기!

올해에는 유독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공휴일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반기만 보더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 무려 4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이본달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 받을 만큼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가운데 두번째로 길다며 나라에서 휴식권을 보장하겠합니다.

 

근로자들이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말인데요 도대체 이 법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그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휴일을 대체하겠다는 말인데요 일요일이나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 다음 날을 쉬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추석이나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확대 시행되는 경우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드리고 휴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 소비지출이 2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00억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말은 국내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데, 지난해 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0.085%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시공휴일로 고용이 3만 6,000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수 증가가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우리나라 청년들이 공무원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시행을 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휴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도를 2011년에 도입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역사나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더 많은 만큼 삷의 질이 더 좋아질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문제를 좀더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대체 공유 일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